■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느새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뭔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좀 의욕들이 보였습니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국정감사, 어떻게 될까 했는데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 비율이 높잖아요, 여야 모두.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소위 헛발질이 나올 수 있는 국정감사일 수도 있지만 서투른 패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나 정책을 열심히 팔 수도 있는 국감 아닐까,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기대는 모두 다 증발되고 우려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제21대 첫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바란 것은 2개의 키워드인데 하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정쟁을 예년과 달리 피해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민생국감이어야 한다.
이거 다 여야 의원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도 실종, 정책도 실종. 역시 남은 것은 정쟁으로만 지금 일주일 정도 흘러왔고요. 지금 이번 주도 대부분 정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거 중요하죠. 국감에서 다뤄 볼만한데 문제는 이게 정부 여당 연루설만 팔 게 아니라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요. 피해 금액이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부실하게 운용된 것을 국회니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금감원만 야단칠 게 아니에요. 국회도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서로 여야가 방패와 창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남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 국회에서 얼마나 사안들이 드러나고 정책적인 부실함이 어떤 것들인지를 기다렸는데 언론에 났던 걸 가지고 다시 흔들면서 의혹만 계속 제기하니까 이래가지고서야 뭐가 되겠는가라고 했더니 또 주호영 원내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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